[민사] "기록 접수후 3년5개월만에 대법 판결 났어도 국가배상책임 없어"
[민사] "기록 접수후 3년5개월만에 대법 판결 났어도 국가배상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07.05.2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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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위법 · 부당 목적 재판했다는 증거없어""민사소송법상 '종국판결 선고기간' 훈시규정 불과"
대법원에 기록이 접수된 후 3년5개월만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대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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