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기록이 접수된 후 3년5개월만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대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