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 2020 TMT 분야 리그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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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0.12.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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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기술 중심 OTT 사업 등 비약적 성장

TMT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산업 활동 전반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방송통신 산업은 오히려 성장성이 돋보이는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인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대면 기술을 중심으로, 5G, AI, 자율주행, 화상회의, 전자상거래, OTT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데이터 3법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개정 데이터 3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분야가 큰 변화를 맞고 있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일명 'P2P금융업법'이 8월 27일부터 시행되어 P2P 금융의 제도권화가 4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간 정부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제도권에 편입시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실명 가상계좌 발급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는데, 향후 동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기존에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외에 다른 거래소들도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로펌의 TMT 분야 변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갈수록 확대되는 새로운 이슈에 대한 자문에 나서고 있다.

김앤장 TMT팀은 국내외 핵심 사업자들을 대리하며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소개했다.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 분야 세계 톱티어(Top Tier)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Aptiv와 합작사를 설립한 사례가 올해 김앤장이 수행한 대표적인 TMT 분야의 M&A로, 김앤장은 현대차그룹을 대리하여 효율적인 거래구조를 고안하고, 관련 인허가를 성공적으로 획득하는 등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

소송사건에선 페이스북을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전부 취소 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을 들 수 있다. 콘텐츠 제공자가 인터넷접속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 · 통제할 수 없고 콘텐츠 제공자에게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로, 김앤장은 "전자금융거래법과 플랫폼 산업의 구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종합하여 플랫폼에서의 결제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플랫폼 사업에서의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에 대한 선도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고 소개했다.

페이스북 과징금 소송 항소심도 승소

최동식 변호사의 총괄 지휘 아래 김진환, 은현호, 김동연, 정진환, 박민철, 방성현, 김효상, 노경원, 김영준 변호사 등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두텁게 포진하고 있다.

오양호, 박종백, 류광현, 이상직, 박지연, 윤주호 변호사와 양민웅 외국변호사 등이 활발하게 자문에 나서고 있는 태평양 TMT 팀은 전동킥보드 쉐어링 사업에 관한 위치기반 서비스사업(LBS) 신고 및 후속 위치정보사업(LIB) 허가 관련 자문, 테슬라코리아의 국내 최초 기간통신사업 신고 절차 자문 등을 올해 수행한 주요 자문사례로 제시했다. 그 다음엔 우버의 한국내 사업 관련 법률 전반 및 규제에 관련된 자문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김앤장, 율촌과 함께 당사자를 나눠 자문한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 인수 M&A는 얼마 전 시상식이 열린 'ALB Korea Law Awards 2020'에서 '올해의 TMT 딜'에 선정됐다.

또 IP 분야에서도 활약하는 강태욱 변호사는 지난 9월 아메리칸 로이어의 자매지인 아시안 로이어가 주최한 '아시아 리걸 어워즈(Asia Legal Awards) 2020'에서 '올해의 개인정보보호 변호사(Data Privacy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되었다.

김원일, 이숭기, 이광욱, 이근우 변호사 등이 분주하게 자문에 나서고 있는 화우 TMT팀에선 이미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와 국내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아이치이, 그리고 새로이 OTT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쿠팡에 OTT 산업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국내 인터넷 뱅킹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뱅크웨어글로벌을 대리해 타이완에 인터넷 뱅킹 사업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한 포괄적 자문을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소송사건에선 스마트스코어를 대리하여 경쟁업체가 스마트스코어의 골프장 관리와 관련된 어플 및 솔루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가처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한 사건이 먼저 소개된다. 코로나 시대 골프가 야외 운동으로서 활성화되는 가운데, 대다수 국내 골프장이 이용하는 골프장 관리 프로그램 및 어플을 위해 스마트스코어가 기울인 노력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건이다.

2016년 방송정보통신팀을 발족한 법무법인 세종은 임상혁, 강신욱, 장준영, 박규홍 변호사 등이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광장은 또 권순엽 외국변호사와 함께 박광배, 윤종수, 장주봉, 고환경, 김현준 변호사 등이 앞자리에 소개되는 변호사들이며, 율촌에선 팀장을 맡은 손도일 변호사와 한승혁, 임형주, 김선희, 이용민 변호사 등이 주요 변호사로 소개된다.

율촌 TMT팀은 SK 하이닉스를 대리하여 인공지능 전문 회사 가우스랩을 미국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 자문하고, Ant Financial 등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하여 다양한 사업모델 및 금융규제와 관련해 자문했다.

린, 비트, 민후 등도 유명

중소 로펌 중에선 구태언 변호사가 TEK&LAW(테크앤로) 부문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린, 조원희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최성호 변호사 등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특히 많은 법무법인 비트,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은 김경환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민후, 스타트업 전문인 세움 등이 유명하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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