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김앤장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산업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그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상반기 중 생명보험은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2.6% 성장하여 4년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고,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6.9% 고성장을 하여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내년도 주목해야 할 변화 중엔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다. 보험업계로서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고객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야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주목

보험 분야에서도 김앤장, 광장, 세종, 율촌, 태평양 등 대형 로펌들과 함께 박성원 변호사가 이끄는 법률사무소 광화와 법무법인 소명, 법률사무소 인앤인 등 보험 부티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지현과 오로라, 윤석희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우창은 적하보험 사건과 특종보험 등의 사건을 많이 처리한다.

조성극 변호사가 지휘하는 지현은 특히 다양한 나라의 관할에서 구상이 진행되는 국제적인 적하보험 사건에서 명성이 높으며, 최근 사례 중엔 러시아에서 선적되어 부산항에서 환적 후 발생한 유럽과 호주로 운송될 해상 장비 사고와 관련, 노르웨이 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와 그의 보험자를 대리하여, 사고에 관련이 있는 한국 업체와 책임보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 진행 중 상당부분을 합의로 종결한 사건이 있다. 지현은 중국과 일본의 로펌 등과 함께 2년에 한 번씩 서울과 상하이, 도쿄를 순회하며 보험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적하구상 등 해상법과 보험법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김앤장은 보험팀을 이끌고 있는 안재홍 변호사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보험회사 자문 업무에 종사한 백재호, 신현욱, 김준영, 최병민, 최규선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또 판사 출신의 박순성, 여훈구, 강상진, 김정 변호사 등이 보험에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며 보험팀과의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CFO 중징계 사건 승소

최근 수행한 업무사례 중에선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CFO가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 제출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중징계 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CFO가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행위자가 아님을 주장하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0월 서울고법에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받은 것이 가장 먼저 소개된다. 또 공정위가 2018년 5월부터 글로벌 보험중개사들의 한국 현지법인들에 대하여 항공 및 우주항공 보험 및 재보험 중개 부분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 관련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제시하여 2020년 1월 공정위로부터 '심사절차 종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강종구, 김재영, 안종민 변호사와 박윤정 외국변호사 등이 포진한 태평양 보험팀도 보험약관과 보험업법령 등 감독법규의 해석 등 자문과 소송으로 나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태평양 보험팀 관계자는 "2019년부터 재개된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등의 후속 조치가 2020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검사 및 제재 대응에 대한 자문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손보사 설립 허가, 보험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보험회사 간 합병과 관련한 자문 수요도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태평양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브루나이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재보험으로 인수한 건설공사보험의 재보험금을 지급하고 재재보험을 인수한 A사를 상대로 재재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사가 재재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재재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삼성화재를 대리해 2019년 11월 A사에 재재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이른바 즉시연금 보험 소송에선 한화생명보험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대리하고 있다.

태평양, 헝가리 사고 보험사에 자문

자문 쪽에선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관련, 참좋은여행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에 대하여 보험클레임 절차, 사고원인 분석 및 구상절차 등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생명보험사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 정산형 건강보험'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과 관련해 법률자문했다. 보험료 사후 정산형 건강보험은 가입자 집단의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P2P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보험으로, 고객에게 지급한 전체 보험금 지출이 고객에게 받은 전체 위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가입한 고객에게 환급해주는 신개념 보험이다.

율촌 보험팀은 신영수, 신현화, 김규식 변호사와 알리안츠생명 사장을 역임한 이명재 외국변호사와 이태혁, 이형기 외국변호사 등이 활발하게 자문에 나서고 있다. 보험송무는 곽상현, 김선경, 맹주한, 허진용, 표정률 변호사 등이 많은 사건을 수행한다. 올 상반기 가장 큰 M&A였던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 매각 거래에서 미국의 푸르덴셜 그룹에 자문했으며,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와 관련해서도 자문했다. 푸르덴셜생명 M&A는 매각금액이 2조 3,000억원에 이르는 빅딜로, 율촌은 신현화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거래 초기 단계에서 국내 보험사를 소유할 수 있는 대주주의 자격을 갖춘 입찰자를 파악하는 것을 포함하여, 매도인을 위한 실사부터 입찰자의 실사 대응은 물론,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및 거래종결에 이르기까지 본건 매각 전반에 걸쳐 자문을 제공했다.

율촌, 푸르덴셜생명 매각 자문

율촌은 DB손해보험을 대리해 괌, 사이판 및 파푸아뉴기니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Century Insurance Company를 인수하는 거래에 자문하고, DB손해보험 및 한화생명의 미국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자문을 제공했다.

세종은 홍세열, 정찬묵, 김재환, 서종수, 백상미, 윤정옥, 백세연 변호사가, 광장은 권진홍, 조효민, 김희웅, 김새움, 윤양호 변호사가 보험팀의 앞자리를 점하고 있는 주요 멤버들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