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의 박영기 변호사가 최근 세관의 수사권에 포함되는 범죄와 형벌을 총망라한 《관세형사법》을 출간했다.

세관은 국경관리기관으로서 관세법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수출입 · 교역 법령상 범죄 등에 대해 폭넓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관세 · 무역 · 외환형사분야는 전문적이고 복잡해 법리와 실무를 정립하는 데 참고할 전문 서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관세형사법》에서 세관이 수사하는 대부분의 범죄를 망라하여 해설하고, 중요한 법원 판례와 조사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였다는 설명.

박영기 변호사는 "이번에 출간한 관세형사법이 무역거래종사자와 세관직원 등의 관세형사법 이해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