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김효권 박사, 제5회 홍진기법률연구상 대상 수상
고려대 김효권 박사, 제5회 홍진기법률연구상 대상 수상
  • 기사출고 2020.11.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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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법률저서'엔 "상징입법" 선정

유민 홍진기 선생(維民 洪璡基, 1917-1986)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공익재단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홍진기법률연구상이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홍진기법률연구상은 법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장려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우수 논문 시상, 유민펠로우 선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올해의 법률저서' 사업이 추가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11월 18일 수상자만 참석하는 방식으로 축소 진행된 2020년 시상식에서 고려대 김효권 박사가 '국제법상 개인의 국적포기와 변경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박사의 논문은 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국가의 절대적 재량에 물음을 제기하며 국제법상 국적을 포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해 고찰한 논문으로, 특히 국내 탈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정책적 방향까지 제시하며 학술적 기여도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1월 18일 제5회 유민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조현덕 변호사, 최난설헌 이사, 홍석조 홍진기법률재단 이사장, 논문 우수상을 받은 이승훈 박사,  홍준형 교수, 논문 대상을 받은 김효권 박사, 권오곤 이사,  정인섭 이사, 구승회 감사.
◇11월 18일 제5회 유민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조현덕 변호사, 최난설헌 이사, 홍석조 홍진기법률재단 이사장, 논문 우수상을 받은 이승훈 박사, 홍준형 교수, 논문 대상을 받은 김효권 박사, 권오곤 이사, 정인섭 이사, 구승회 감사.

우수상은 고려대 이승훈 박사의 '공법상 당사자 소송 중 확인소송에 관한 연구'가 받았다. 행정소송에서 권리구제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법률적 행위를 주제로 탄탄한 이론과 실무자의 감각이 잘 녹아 있고 해외문헌 사례조사 등 학문적인 열정이 돋보이는 논문이다.

대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3천만원, 5백만원의 시상금이 전달되었으며 이후 단행본 출간의 기회도 함께 주어진다.

법학 특정분야에 관한 다년간의 학문적 연구를 통해 완성된 높은 수준의 학술적 단행본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저술부문'과 달리, 법률 도서 중에서 법률 문화 발전에 기여도가 높고 법학 연구 및 실무에 도움이 되며 법치주의 향상과 국민들에게 법을 쉽게 풀이하거나, 법의식 함양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발굴해 시상하는 '올해의 법률저서'엔 서울대 홍준형 교수의 《상징입법 》이 첫 번째 수상 저서로 선정되어 1천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홍준형 교수에 따르면, 겉과 속이 다른 법, 또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을 상징입법이라 하며, 홍 교수의  《상징입법 》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상징입법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한 입법현실에 대한 비판서로 사회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기준인 법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고민의 결과물로 법을 다루는 많은 이들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적 감각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해외 법학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는 유민펠로우에서는 올해 총 9명이 선정됐다. 헤이그 아카데미, 샤먼 아카데미, 로데스 아카데미, 제네바 아카데미, 르네카신 아카데미의 참가비(등록비, 왕복 항공료, 체류비)를 지원하며, 인턴 지원은 수혜자가 희망하는 국제기구 및 NGO의 법률인턴 파견 근무를 최장 1년간 지원(왕복 항공료, 체류비)하고 있다.

홍진기법률연구재단 홍석조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법률은 우리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에 근간이 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육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우리나라 법학 및 법조계의 우수한 인재와 연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