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변호사는 조세 분야가 강한 법무법인 율촌에서 관세와 관련한 쟁송과 자문을 많이 처리한다.

LNG 도입에 관련된 과세가격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S사와 P사가 공동으로 국제입찰을 통해 인도네시아 판매자로부터 20년 장기공급계약을 맺어 도입한 LNG 가격이 이후 가격 폭등으로 한국가스공사가 해당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비해 5~6배 낮자 관세당국에서 동일한 물품에 대한 현저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두 회사에 합계 3,300억원의 과세를 부과한 사건을 맡아 2019년 조세심판원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LNG 하역 과정에서의 물량 산정과 관련해 1,050억원대의 관세가 부과된 사건 등 LNG 관련 대형 관세사건에서 승소를 이어가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