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AI 규제 해소 컨설팅' 홈페이지 오픈
법무법인 원, 'AI 규제 해소 컨설팅' 홈페이지 오픈
  • 기사출고 2020.10.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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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까지 신청받아

법무법인 원의 인공지능사업팀이 10월 26일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 플랫폼인 'AI 규제 해소 컨설팅'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11월 20일까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AI 규제 해소 컨설팅은 AI 기술을 적용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고자 하는 전국의 AI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법률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은 AI 기술과 그와 관련된 제품 · 서비스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여부,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 이외에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필요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실증특례 · 임시허가) 제도 적용을 위한 규제 특례 신청 절차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컨설팅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예산 소진때까지 전액 정부에서 지원된다.

◇법무법인 원이 오픈한 'AI 규제 해소 컨설팅' 홈페이지. 11월 20일까지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
◇법무법인 원이 오픈한 'AI 규제 해소 컨설팅' 홈페이지. 11월 20일까지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AI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화하려는 기업들에게 사업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법률적 · 행정적 규제를 확인하여 이를 해소하고 그밖에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의 인공지능사업팀은 이에 앞서 지난달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AI(인공지능) 규제 해소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에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사업팀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인공지능대전'에 참여한다. 부스에서는 AI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을 홍보하고 법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