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TMT] 김경환 변호사ㅣ민후
[리딩로이어 2020=TMT] 김경환 변호사ㅣ민후
  • 기사출고 2020.10.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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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 무죄 판결 유명

김경환 변호사는 2011년 민후를 열어 'IT 전문' 부티크로 꾸준한 발전을 이끌어 온 IT 분야의 오래된 전문가다. 네이트 · 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 소송, 오픈캡처 소송, 잡코리아 크롤링 소송 등 수많은 IT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냈으며, 최근 승소사례 중엔 포털사이트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대량으로 등록해주는 '자동작업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무죄를 확정한, 지난해 12월 선고된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유명하다.

◇김경환 변호사
◇김경환 변호사

김 변호사는 서울공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공학석사학위를 받은 공대 출신 변호사로, 과기정통부 규제심사위원, 방통위 법령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