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부, 대전고법 청주부 설치된다
광주고법 전주부, 대전고법 청주부 설치된다
  • 기사출고 2004.07.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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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 물적 조건 고려해 2006년, 2008년께 가능할 듯
앞으로 전주지법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광주까지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7월 9일 전북 전주시에 광주고법 전주지부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충북 청주시엔 대전고법 청주지부를 설치키로 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인적, 물적 조건을 고려할 때 광주고법 전주지부는 2006년께, 대전고법 청주지부는 2008년께 각각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고법 지부는 광주고법 제주지부를 포함해 세 곳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