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승소
이완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세계물산, 세양선박, 효성금속, 영남방직 등의 회사정리 사건을 직접 담당하기도 한 도산법 전문의 1세대 변호사로, 특히 선례가 없는 사건에서 새로운 이론과 아이디어로 최상의 성과를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들을 대리하여 운영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실시협약을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해지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를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난해 10월 SOC민간투자사업에서 체결한 실시협약을 운영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의정부시는 1,150억원이 넘는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라는 1심 승소판결을 받아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성동조선해양 M&A 성사 기여
또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에선, 주채권은 행인 수출입은행을 대리하여 매우 창의적인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회생법원에 제안, 그러한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2019년에 인가됨으로써 성동조선해양의 4차 M&A 성사에 기여했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자금경색에 빠진 대한항공에 대한 1조 2,000억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특별융자와 관련, 산업은행 등 대주단을 대리하여 성사시켰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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