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기업구조조정] 이완식 변호사ㅣ광장
[리딩로이어 2020=기업구조조정] 이완식 변호사ㅣ광장
  • 기사출고 2020.10.1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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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승소

이완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세계물산, 세양선박, 효성금속, 영남방직 등의 회사정리 사건을 직접 담당하기도 한 도산법 전문의 1세대 변호사로, 특히 선례가 없는 사건에서 새로운 이론과 아이디어로 최상의 성과를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완식 변호사
◇이완식 변호사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들을 대리하여 운영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실시협약을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해지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를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난해 10월 SOC민간투자사업에서 체결한 실시협약을 운영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의정부시는 1,150억원이 넘는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라는 1심 승소판결을 받아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성동조선해양 M&A 성사 기여

또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에선, 주채권은 행인 수출입은행을 대리하여 매우 창의적인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회생법원에 제안, 그러한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2019년에 인가됨으로써 성동조선해양의 4차 M&A 성사에 기여했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자금경색에 빠진 대한항공에 대한 1조 2,000억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특별융자와 관련, 산업은행 등 대주단을 대리하여 성사시켰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