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정학회 회장인 김용섭(전북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인터넷과 화상을 통한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DR)의 이용이 늘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등장이 재판의 영역보다는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인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예상된다고 한다. 한국조정학회가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의 변화와 ADR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10월 16일 제36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4차산업 혁명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분쟁해결 시스템이 어떠한 변화를 거치게 되고, 변호사는 이러한 ADR의 변화의 흐름에 어떤 자세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민사소송법과 조정 분야의 전문가인 김홍엽 법무법인 법교 대표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시대 분쟁해결시스템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손경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유봉 연구위원이 "데이터 기반 분쟁실태와 과제"라는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어지는 세션에선 법무법인 클라스의 곽정민 변호사가 "사이버 명예훼손죄 관련 ADR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계명대 이로리 교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분쟁해결 패러다임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또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 김세준 경기대 교수, 최바울 실장(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강남대 유주선 교수, 왕승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대한변협 기획이사인 강경희 변호사, 이화여대 장원경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김용섭 회장은 조정(調停)을 조정(漕艇)에 비유하고, "조정인은 좌우의 노를 균형 있게 저어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듯이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여도 기본적으로 분쟁해결 구조에 있어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통합하여 안정되고 건설적인 관계를 만드는 피스메이커(peace maker)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