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출범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출범
  • 기사출고 2020.09.27 08: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용자 처우 등 개선 기대
◇9월 25일 출범한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9월 25일 출범한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용자 인권향상과 교정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학계 · 법조계 · 의료계 · 시민단체 · 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9월 25일 출범했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사망 등 연이은 교정사고로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의문과 교정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어 왔다"며 "교정시설 내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하고 교정 · 교화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개혁위원들은 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교정개혁위원회는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용자 처우와 교정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수용자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시설 · 의료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교정개혁위원회의 출범은 교정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