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IP] 김태균 변호사ㅣ태평양
[리딩로이어 2020=IP] 김태균 변호사ㅣ태평양
  • 기사출고 2020.10.01 06: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판결 받아내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나와 변리사시험과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른바 공대 출신 IP 변호사로, 특허나 영업비밀 등 특히 기술적 사항이 쟁점이 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태균 변호사
◇김태균 변호사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종업원인 연구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