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고 내고 배차시간 안지킨 마을버스 운전기사 근로계약 갱신거절 적법"
[노동] "사고 내고 배차시간 안지킨 마을버스 운전기사 근로계약 갱신거절 적법"
  • 기사출고 2007.04.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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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 있어"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내고, 배차시간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단위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더라도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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