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은 형사범죄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초래된 급격한 사회 · 경제적 변화 국면에서 변화하는 범죄양상과 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각국의 법집행기관들에 따르면, ①사이버사기(online scams) · 피싱범죄(phishing) · 멀웨어(malware) · 허위정보(misinformation) 등 사이버 위협 및 사이버범죄의 급증, ②개인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및 부정 불량의약품(substandard and falsified medical products)의 불법거래, ③마약거래 수단으로서 다크넷(darknet) · 소셜미디어(social media platform) · 보안메신저(encrypted communication applications) 등의 활용 증가 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찰되는 범죄추세로 파악된다. 이어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사이버범죄 및 개인보호 장비 및 부정 불량의약품의 불법거래가 지속적으로 범죄지형에서 대세를 이룰 것이고, 코로나로 초래될 경제침체 국면에서 조직범죄집단은 기업 인수 등 합법적 경제영역으로의 진출하거나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 등에 개입하거나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조직원 모집행위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호주형사정책연구원, 태국사법연구원, 호주국립대 규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대학,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유엔 범죄예방 ·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9월 4일 오후 3시(한국 시간 기준) 제1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APECCJ, Asia Pacific Expert Conference for Criminal Justice)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코비드19 팬데믹의 형사정책적 과제 : 범죄환경 및 동향의 변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의 사회로, 매티 요우센(Matti Joutsen) 태국사법연구원 특별자문관, 릭 브라운(Rick Brown) 호주형사정책연구원 부원장, 로데릭 브로드허스트(Roderic Broadhurst) 호주국립대 범죄학교수, 강태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관계팀장, 김혜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발표하며, 토론세션에선 임하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조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학술팀장, 박종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제1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일상적 상호작용 방식의 급격한 변화가 범죄환경과 범죄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에 ①코로나19로 대인간 물리적 접촉이 줄고 온라인상 교류 및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이 범죄동향에 미치는 영향, ②코로나19로 인한 지표 범죄의 변화(범죄군 별 발생률, 가정폭력범죄, 사이버범죄 등) ③국가의 방역 조치에 활용된 개인정보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④코로나19로 인한 범죄동향의 국가적 차이 분석 및 향후 연구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M-j4nFAa9GQ&feature=youtu.be)로 라이브 생중계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