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8월 11~25일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설문조사에 총 6만 9,899명이 참여해 응답자의 56.5%가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 수 확충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의사 직종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보면, 대학병원 종사자의 56.6%가 의사 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의대생은 9.0%, 전공의는 8.5%, 개원의는 7.2%만이 찬성한다고 답해 의사 직종의 경우 평균 8.2%만 찬성했다. 의사 직종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3.0%인 8,862명이다.

또 '의대정원 확대 불필요 이유'에 대해 의사 직종 응답자의 41.5%는 "현재의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라는 의견이었다.

일반 국민 응답자가 생각하는 의사 수 확충 방식은 지역 내 공공의대 신설이 5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43.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 직종 응답자가 생각하는 의사 수 확충 방식은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51.2%로 가장 많았다. 공공의대 신설은 43.6%였다.

의사 직종 응답자가 생각하는 의사 수 확충 불필요 사유로는 '현재 의사 수 충분'이라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의 질 저하'가 32.9%, '향후 의료수요 감소' 15.9%로 나타났다. 의대생은 '의료 질 저하'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는 정부와 의사 직종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만 그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