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vs 다자' 소송 변론 스케치
리걸타임즈(Legal Times) 2020년 9월호(통권 146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입니다.
기업법무의 주요 업무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활약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들을 선정해 '2020 한국의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s)' 특집으로 편성했습니다. 국제중재, 공정거래, 조세, 보험, 지식재산권(IP), 엔터테인먼트 6개 분야의 리딩로이어 113명을 이번호에 먼저 소개하고, 다른 업무분야의 리딩로이어들은 다음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7월 31일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내용이자 수많은 분쟁이 예상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의 제문제를 '부동산 전문' 권재호 변호사가 심층 분석하고,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가 현대자동차에 임시허가를 승인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OTA에 대해서는 송준훈 변호사가 자세한 내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짚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수소경제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서도 각각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상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번호 IP Law에선 지난 6월 선고된 중국의 인공지능 업체인 샤오아이 로봇과 애플과의 샤오아이 로봇의 '채팅 로봇 시스템' 특허 무효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의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을 다루었습니다. 샤오아이 로봇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후 샤오아이 로봇이 애플을 상대로 약 1조 7,000억원의 특허침해 손배소를 낸 사건입니다.
또 미 델라웨어 형평법원에서 영상재판으로 진행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중국의 다자보험 사이의 7조원을 호가하는 빅 소송의 5일간의 변론 내용을 스케치하고, 법무법인 화우와 KCAB INTERNATIONAL이 최근 개최한 "국제중재에서의 가처분, 집행보전절차" 주제의 웨비나도 웨비나에 출연한 패널들의 발표내용을 입수해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프로필, 업무사례 설명과 함께 '2020 리딩로이어' 특집에 소개된 6개 업무분야의 113명의 리딩로이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중재=김갑유, 오동석, 임병우, 윤병철, 이승민, 임성우, 박은영, 김범수, 김준우, 전재민, 조아라, 백윤재, 이준상, 방준필, 한민오, 김세연, 김새미, 이은녕, 이철원
◇공정거래=안용석, 권국현, 강일, 김경연, 박정원, 류송, 서혜숙, 김규현, 김철호, 김진오, 박성범, 김지홍, 김현아, 김수련, 전기홍, 윤정근, 오금석, 정환, 이상돈, 정종채, 윤성운, 정성무, 윤인성, 정영진, 선정호, 임영철
◇조세=전영준, 정병문, 김경태, 전오영, 이종혁, 조일영, 우도훈, 손병준, 강석훈, 강남규, 백제흠, 마옥현, 정재웅, 유철형, 이상우, 이지수, 박정수, 김동수, 김현진, 강석규, 조성권, 조춘, 조윤희, 양승종
◇보험=조성극, 신현화, 안재홍, 여훈구, 배기완, 백상미, 백재호, 신영수, 김재영, 김새움, 안종민, 박성원, 정찬묵
◇지식재산권=권동주, 이수완, 김우균, 이은우, 박성수, 박정희, 권영모, 정여순, 임보경, 강경태, 오충진, 이후동, 민현아, 김원일, 강기중, 장덕순, 김범희, 김태균, 황정훈, 김운호, 김용갑, 윤복남, 이근우, 임형주, 성창익, 유영선, 최정열, 한상욱, 정창원
◇엔터테인먼트=염용표, 임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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