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 "직무행위 수행에 해당"
전투경찰이 근무중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횡령범을 검거했더라도 현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김승곤 판사는 3월2일 전투경찰 2명이 현상금이 걸린 범인을 검문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