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변호사 참석 거부한 학폭위 징계 위법"
[행정] "변호사 참석 거부한 학폭위 징계 위법"
  • 기사출고 2020.08.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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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방어권 행사 본질적 내용 침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에 변호사를 대동하여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법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울산광역시에 있는 한 중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A 등 3명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B 등 2명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19년 11월 B 등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등을 의결했다. 이에 피해학생인 B가 울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이 중학교의 교장이 지역위원회의 처분 변경 의결에 따라 A 등에게 전학 및 학생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하자 A 등이 학교장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2019구합8291)을 냈다. 

A 등은 특히 재판에서 "원고들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막았는바 이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8월 13일 "원고들에 대한 지역위원회 심의 및 의결은 원고들이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시, "원고들에게 한 전학 및 학생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각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있어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점, 지역위원회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변호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원고들과 그 부모들은 2019. 12. 18. 개최된 지역위원회 회의에 김 모 변호사를 대동하여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지명된 법사랑 울산청소년 협의회 북구지회 부회장은 김 변호사의 참석을 거부하였고, 원고들의 변호사는 위 지역위원회 회의 이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원고들을 조력할 의견을 진술한 적이 없으며, 지역위원회는 원고들 변호사의 의견 진술 없이 원고들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측은 원고들의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아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지역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그럼에도 지역위원회는 원고들 대리인의 심의 출석을 불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지역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절차법 12조 1항 3호, 2항, 11조 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 ·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 2016두33339 판결 등)"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