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후원하는 ｢제11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8월 19일 온라인(화상)으로 개최되어 서울대 로스쿨의 SNU Vis Moot Skubi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고려대 일반대학원과 홍익대 연합팀인 SRIL팀이 우수상을 받았으며, 3위는 ALAVU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Soli Deo Gloria팀(한동대)이 각각 차지했다. 최우수 구두변론상은 서울대 로스쿨의 박정현씨가 받았다.

WTO 모의재판 경연은 통상법에 대한 저변확대와 통상인력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올 대회엔 국내 학부 및 대학원생 총 13개팀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저평가된 통화가치가 WTO 협정상 금지 보조금인지 여부 등에 관한 문제로, 학계 · 로펌 · 정부의 통상법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실제 WTO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서면제출 및 구두심리와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심사위원 총평을 통해 "올해 참가학생들이 환율 보조금과 관련된 난해한 문제를 전문적인 식견과 논리로 구두변론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젊은 통상법 전문가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학생들의 온라인 참석을 고려하여 시상식은 11월-12월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