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중재 등을 통한 조속한 분쟁해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간파한 대한상사중재원(KCAB · 원장 이호원)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8월 19일 업무협약을 맺고, 중재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다 단심제여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국제적으로도 집행 등 효력을 담보할 수 있어 분쟁의 해결이 시급한 중소기업들에겐 매우 적절한 분쟁해결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8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중재 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하면 되고, 사업시행일인 8월 20일 이전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중재를 신청한 업체라도 사업시행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은 "분쟁이 발생해도 사내변호사 등 법무조직을 내부적으로 갖추지 못해 중재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이 이뤄지면 중소기업들도 전문가를 통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상사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법적 대응과 중재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외되던 중소기업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의 지원사업→국제통상지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02-2124-3163)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