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증여세 세무조사 종결
10억대 증여세 세무조사 종결
  • 기사출고 2020.08.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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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비리' 신탁사 기소 관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전문가인 정종채 변호사는 세법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한 그는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서 4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사시 합격전 행시 재경직 합격

그가 최근 10억원대의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위법, 과잉세무조사라는 주장을 펴 세무조사를 종결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인천 송도에 거주하는 자산가 고객에 대해 빌딩 취득자금조사가 시작되었으나, 가족, 친지 등에 송금한 내역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으로 확대되자 빌딩 자금취득조사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이상 빌딩 취득자금만 소명하면 될 뿐 나머지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이고 세무조사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펴 관철시킨 것으로, 조세 사건에 대한 정 변호사의 전문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종채 변호사
◇정종채 변호사

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규모가 빌딩 취득자금을 상회하였고, 그 외 금융자산도 충분하므로, 더 이상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하는 것은, 통지된 빌딩 취득자금 조사 목적이 아니며, 의뢰인이 타인에게 증여하였는지가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먼저 조사하는 것은 조사권의 남용이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국세청에 제출하고 강력하게 관련 법리를 주장했다"며 "우리 과세행정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배임 혐의' 신탁사 관계자 기소 처음

정 변호사는 또 조합 간부들의 비리로 사업이 좌초된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대리해 최근 조합의 자금관리 업무를 대리한 신탁회사의 관계자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에서 신탁사 관계자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물어 기소한 사례가 없는데, 정 변호사가 선례를 만들어낸 것. 정 변호사는 "피해액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사건이지만 조합원 입장에서 이미 구속된 조합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어보았자 실익이 없어 신탁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형사고소한 사건"이라며 "특히 검사 주관으로 검찰 간부 출신들이 포진한 상대방 법무법인과 저희가 두 차례 법리 토론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한 달 간 저희가 네 차례나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의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이 전국적으로 워낙 많다"며 "자금관리를 대신한 신탁회사의 민, 형사 책임 판정 결과가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 NYU 로스쿨(LLM)을 나왔으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도 갖추고 있다.

홍콩상장법인인 코웰 사외이사, 티그리스인베스트 감사, 중부지방국세청 고문, 전문건설협회(서울회) 고문, 경기도시공사 고문 등을 맡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