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추천
새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추천
  • 기사출고 2020.07.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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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모두 현직 법관…이들 중 한 명 제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가 7월 23일 오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사법연수원 제17기 · 54),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 56),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22기 · 57) 3명을 새 대법관 후보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3명 모두 현직 법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9월 8일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하게 된다.

배기열 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건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부산 출신인 천대엽 부장판사는 성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또 이흥구 부장판사는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왼쪽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7월 23일 새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들 중 한 명이 9월 8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된다.
◇왼쪽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7월 23일 새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들 중 한 명이 9월 8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된다.

박경서 위원장은 3명의 명단을 김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며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심사를 하였다"며 "그 결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내역 등을 공개하고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법원 내 · 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