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공익법총서 6권 《아동 ·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고, 6월 22일 온라인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번에 발간된 《아동 ·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는 유엔 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이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국내 아동 · 청소년 권리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개괄하고,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아동 · 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 '국내 출생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아동 입양제도', '청소년 성착취 문제', '아동학대범죄', '학교폭력 처리절차', '소년사법절차상 아동의 권리문제', '청소년 주거정책', '청소년 참정권',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우리나라 법제에 미친 영향' 등의 연구가 담겨있다.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한 주제로 집필에 참여한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활동가는 "토론회나 기자회견 등에서 한 번 이야기되고 흘러가 버렸던 청소년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이번 공익법총서를 통해 책으로 남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에 출판한 《아동 ·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중 600여권을 전국 도서관 및 공익인권 단체, 법률기관, 로스쿨, 아동 · 청소년 관련 공익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 및 기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월 31일까지 선착순 신청을 통해 약 100여 권의 도서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청소년 단체에 추가로 무료 배포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