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새 의장중재인에 윌리엄 비니 선정
론스타 ISDS, 새 의장중재인에 윌리엄 비니 선정
  • 기사출고 2020.06.23 15: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절차 재개…구두 변론 여부 주목

6월 23일 한국 정부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새 의장중재인에 캐나다 법무차관보, 대법관을 역임한 윌리엄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 · 81)가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지되었던 절차가 재개되고, 새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론스타 ISDS의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된 윌리엄 비니
◇론스타 ISDS의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된 윌리엄 비니

비니 의장중재인은 총 11건의 ISDS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된 바 있으며, 3명의 중재인 중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에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에 앞서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5조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된 이 사건은 기존의 의장중재인인 조니 비더(V. V. Veeder)가 2020. 3. 6. 사임함에 따라 절차가 정지되고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되었다.

법무부는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와 같은 론스타 측 행태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되어 절차가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