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자동차운전면허, 유가보조금, 고용 · 산재보험료 등 2019년에 처리한 행정심판 사례 113건을 엄선해 각 사건의 쟁점과 재결 요지를 쉽게 풀어쓴 《2019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했다. 재결이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으로 이번 재결례집은 올해로 서른 한 번째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례집이 위법 ·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고민하는 행정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