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 76.3%, '방통대 · 야간 로스쿨 도입' 반대
서울변호사 76.3%, '방통대 · 야간 로스쿨 도입' 반대
  • 기사출고 2020.06.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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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제대로 된 법학교육 어려워" 최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인 '방송통신대 · 야간 로스쿨 도입'에 변호사들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소속 변호사 16,551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427명의 응답자 중 76.3%인 1,089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은 338명, 23.7%다.

반대 이유는 '학사관리의 한계 및 제대로 된 법학전문교육의 어려움'이 가장 많은 비중(41.9%)을 차지했다. 이어 '지금도 충분한 변호사의 증가 우려'(30%), '변호사 업무에 필요한 실무연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24.6%) 순으로 반대 이유가 제시되었다.

반면 찬성하는 이유는 '경제력이 부족해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59.1%의 유력한 이유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변호사들은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기재된 추가 정원(200명 이하,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각 100명씩)과 달리 총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의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도 91.6%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방통대 로스쿨을 제외한 '야간 로스쿨 도입'에 대한 별도의 설문조사도 실시했으나, 변호사들은 야간 로스쿨에 대해서도 72.9%(1,040명)가 반대했다.

반대 입장을 밝힌 변호사의 91.9%는 총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야간 로스쿨 도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