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은 26일 "재야법조계가 전체 법조계의 중심이 되도록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대한변협 정기 총회에서 44대 회장으로 당선된 뒤 가진 인터뷰에서 "일부에서는 법조3륜 체제를 부정하지만 과거 법원과 검찰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재야 법조계가 현명하게 이끌어온 전례들이 많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원의 사법독립과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기 중 가장 주안점을 둘 부분은.

"일부는 법조 3륜 체제를 부정하지만 법조계의 가장 중심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법원과 검찰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재야 법조계가 현명하게 이끌어 온 전례들이 많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법원의 사법독립과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정하고 노력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있도록 하겠다.

-법원과 서먹서먹한 부분이 있는데.

"협회장에 취임했으니깐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을 예방할 예정이다. 그동안 질타 대상이 됐던 법조계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변호사 직역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변호사들의 직역 보호 ㆍ 확대는 변호사들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법률서비스는 일반 서비스와는 달리 잘못 제공되면 되물릴 수 없는 고(高)양질의 서비스다.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수요자에게 공급되려면 자격을 갖고 도덕성 등이 겸비돼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 달라.

-사법개혁에 변호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공판중심주의는 변호사들이 더 바라는 바다. 재야 법조계의 협조 없이는 공판중심주의는 실현될 수 없다. 변호사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충분히 공방하겠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의 보수 문제도 타임제 등으로 지금과는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

-로비스트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변호사의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국민에게 잘못된 법률서비스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 검토해 보겠다."

-변호사 비리 어떻게 자정할 것인지.

"올 7월 시행되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보면 공직에서 퇴임했던 변호사는 2년동안 수임한 내역을 신고하게 돼 있고 '윤리협의회'에서 거르게 돼 있다. 고액 수임료, 비리 문제 관련해서도 곧 시행되는 변호사법에서 많이 규정하고 있다. 업무 인계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재야 법조계 비리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하겠다."

-변호사 윤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활동 계획은.

"윤리규정이 다소 추상적으로 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하려고 한다. 회원이사를 젊고 진취적인 변호사로 모셨다. 7월 시행되는 법의 운영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협조할 예정이다."

-변협 회장 선거 직선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직선제가 좋은가 간선제가 좋은가는 논란이 있지만 우선 변호사법이 개정이 돼야 하는 관문이 있고, 선거제도가 바뀌려면 집행부의 일방적 의사로만은 안되고 전체 회원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직선제 도입 필요성 의견 구하는 절차를 구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 보겠다."

-변호사 등록 규정 까다롭게 할 것인지.

"문제가 있는 법조인이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당위성 실현 못지 않게 근거없이 여론에 밀려서 일시 잘못된 법조인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법규정에 맞게 하겠다."



김태종 기자[taejong75@yna.co.kr] 2007/02/26 1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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