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주영 변호사)가 최근 Sonnenberg 전 부탄 JSW 로스쿨 교수를 임상전공 전임교원으로, 이용국 미국변호사(전 Cleary Gottlieb 서울사무소 대표), 이현종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인영 전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남희 전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이소은 전 서울대 로스쿨 법무지원실장(변호사) 등 5명을 임상교원으로 신규 임용했다. 시민운동가 출신부터 대형 국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까지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최고법원 변론 클리닉', '여성 · 아동 인권 클리닉' 등 8개의 리걸클리닉을 운영해 온 공익법률센터의 리걸클리닉이 모두 13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번 학기부터 추가되는 클리닉은 '국제거래 클리닉', '소비자분쟁 클리닉', '민사실무 클리닉', '지역사회 법률구조 클리닉', '인간 존엄성 · 인권 클리닉' 등 5개로, '국제거래 클리닉'과 '인간 존엄성 · 인권 클리닉'은 영어로 강의가 진행된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는 공적 마인드를 가진 법률가를 양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소수자 ·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로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리걸클리닉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임상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은 다양한 이력을 가진 실무가들을 임상교원으로 채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내용의 실무경험을 전수하고, 학생들의 진로 또한 다변화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로스쿨에서 전임 임상교수로 근무하는 첫 주인공인 Sonnenberg 교수는 하버드 로스쿨과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다년간 리걸클리닉 지도교원으로 일한 경험도 있다. Sonnenberg 교수는 "미국과 부탄의 로스쿨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법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기회를 가졌다"면서, "화학자와 생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이론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듯, 학생들이 서울법대의 리걸클리닉을 통하여 법학이론을 어떻게 사회 현실에 적용할지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얻어가길 희망한다"고 신임 교수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용국 교수는 대형 국제 로펌의 파트너 자리를 떠나 학교로 온 것과 관련, "미국 로펌에 근무하면서 한국기업과 금융기관 고객들의 중요한 국제 업무를 지원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했지만, 몇 년 전부터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과 같이 좀 더 개인적으로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며 "특히 영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향후 국제 업무를 다루는 데 필요한 영어소통 및 영문문서검토 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중소기업에게 국제거래에 대한 법률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국제거래 클리닉과 공익활동을 조화시키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 시민단체를 거쳐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된 김남희 교수는 "시민단체에서의 제도개선 활동 경험을 살려 미래 법조인들과 함께 공익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었다"면서 "현장에서 좀 더 많은 공익변호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로스쿨의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공익적인 소송에 함께 할 수 있다면 매우 의미가 크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회권 리걸클리닉을 개설하여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입법운동 또는 공익소송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김 교수는 대형로펌을 나와 참여연대 간사로 장기간 근무했다.

서울대 로스쿨의 장승화 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공익적 가치를 함양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면서, "국내 최초로 전체 학생에 대한 공익법무실습을 필수화한 데 이어 임상교육 또한 전면 확대하는 등 로스쿨 교육의 본래 취지를 계속하여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