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반려동물을 다루는 유튜브에 관심이 많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즐기던 A씨, 함께 사는 강아지 '달래'를 위해 자신도 채널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달래를 목욕시키다 벌어진 사고, 함께 산책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 아이와 함께 잠자는 장면을 촬영하고 배경음악을 깐 뒤, 자막을 넣어 하나씩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다. 차츰 구독자가 늘어나고 감상평이 달리며 채널이 조금씩 성장해 가던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 위반 경고가 날아오더니 뒤이어 합의를 요청하는 안내문이 뒤이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유튜브로 수익을 올리겠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유튜브 영상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윤리-법률적 문제, 저작권 및 권리 침해 사례가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 종종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이 저작권 문제에 휘말렸다'는 기사를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데, 비단 유명한 채널만의 일은 아니다. 앞의 예처럼 소소하게 지인들과 즐기기 위해 동영상을 업로드하던 사람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현실을 갈파한 저작권 전문가 이영욱 변호사가 최근 《만화로 보는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을 출간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유튜브 저작권에 관한 100가지 사례를 풀어낸 역작으로, 관련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에선 상표법이나 노동법, 세법 문제도 함께 다루어 문제해결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만화가인 이 변호사가 만화를 함께 넣어 흥미와 입체감을 높인 것이 이 책의 강점 중 하나. 이 변호사가  글과 그림을 담당하고, 유명 유튜버, 노무사와 변리사, 세무사, 콘텐츠협회 및 음악 저작권 전문 협회의 전문가, 현역 방송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드림팀의 조언을 받아 완성했다고 한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도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민족이었다고 하고, K-POP, K-DRAMA, 웹툰이 맹활약을 하듯 유튜브 또한 우리 민족의 끼와 창조성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스테이지가 아닐까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보유한 유튜버이자 만화와 저작권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 변호사는 "많은 유튜버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책을 탈고했다"고 말했다. 부록에서 저작권 등록 예시, 시나리오 집필 계약서, 영상물 제작 참여 계약서 등 10종의 법률서식, 계약서 샘플을 다운로드로 제공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