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공정거래 법 집행방향 전환 예상"
"코로나로 공정거래 법 집행방향 전환 예상"
  • 기사출고 2020.05.1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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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정거래그룹이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인 웨비나(WEBINAR)를 개최한다.

태평양의 공정거래그룹장을 맡고 있는 오금석 변호사는 "현 정부는 내부거래와 갑을관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지속해왔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 산업구조와 소비형태의 변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방향 전환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 후반기의 공정거래 규제동향을 예상해보고 기업의 법 준수에 대한 시사점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안내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석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제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규제강화 기조가 더 적극적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번 웨비나에서는 태평양 공정거래 전담부서 설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문의는 02-3404-6584, HWJANG@bkl.co.kr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