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합격자를 발표한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 로스쿨이 가장 많은 135명의 합격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성균관대 로스쿨이 125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입학정원 120명보다 더 많은 합격자가 나왔다.
법무부가 5월 8일 공개한 "법학전문대학원별 제9회 변호사시험 통계"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9회 변시에 응시한 응시자는 모두 167명, 서울대 로스쿨의 9회 변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80.8%로 집계됐다. 입학정원 150명 대비 합격률은 90%다. 또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으로 이번 변시에 응시한 사람은 모두 166명으로, 응시자 대비 75.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어 연세대 로스쿨 출신이 116명 합격해 입학정원 대비 96.7%, 응시자 대비 75.8%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부산대 로스쿨에서 115명의 합격자를 배출, 입학정원 대비 95.8%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으나, 207명의 부산대 출신이 응시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5.6%로 집계됐다. 부산대 로스쿨의 경우 합격자 115명 중 74명이 올해 부산대 로스쿨을 마친 9기 출신이며, 이어 7기에서 15명, 8기에서 14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이와 함께 경북대 로스쿨 112명, 고려대 로스쿨 111명, 전남대 로스쿨에서 100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100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로스쿨이 모두 7곳으로 나타났다.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입학정원 120명보다 5명이 더 많은 125명의 합격자를 내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104.2%를 기록한 성균관대 로스쿨,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합격률 80.8%의 서울대 로스쿨로 조사됐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서울대에 이어 75.8%의 연세대 로스쿨, 성균관대 로스쿨(75.3%), 고려대 로스쿨(73.5%)의 순서로 높았다.
그러나 변시 응시인원이 누적되며 응시자 대비 전체 합격률은 53.3%에 불과하며, 25개 로스쿨 중 응시자 대비 평균 합격률 53.3%에 못 미치는 로스쿨이 9곳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9회 변시 합격자 중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9기 출신이 1167명으로, 전체 합격자 1768명의 66%를 차지했으며, 이어 8기 287명, 7기 170명, 6기 76명의 순서다. 5기~2기에서도 순서대로 46명, 16명, 각 3명의 합격자가 나왔으나, 1기 출신 합격자는 없다.
모두 79명이 응시한 강원대 로스쿨이 32.9%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로 합격률이 가장 낮았으며, 강원대는 입학정원(40명) 대비 합격률도 65%로 가장 낮았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합격률 1위 서울대와 합격률 최하위 강원대간에 합격률 편차가 무려 47.93%에 이른다"며 "서울과 지방간에 교육수준 편차와 합격률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또 "1~9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비추어 볼 때 합격률 하위 10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지방대 로스쿨"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은 지방의 로스쿨들을 모두 통폐합하라"고 주장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편차가 크므로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의 반수 문제(하위권 로스쿨에 입학만 해놓고 상위권 로스쿨에 다시 입학하려고 로스쿨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이들을 반수낭인이라고 일컫는다)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