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칼럼] 법조의 소프트파워 바람
[리걸타임즈 칼럼] 법조의 소프트파워 바람
  • 기사출고 2020.05.0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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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항공안전청이 코로나19 전염 고위험지역 공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또 한중 당국이 양국 기업인의 신속한 예외입국을 보장하는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는 등 한국 기업인의 입국 허용 뉴스도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성공적, 모범적인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코로나로 야기된 경제적 파장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선방 못지않게 선제적으로 회복되기를 모두들 기대하고 있다.

◇김진원 기자
◇김진원 기자

법률매체인 리걸타임즈의 관심은 법조로 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영미 로펌들은 파트너 배당을 연기하고 변호사와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있다. 또 신규채용을 동결하고, 대부분 이번 위기가 진정되면 복직을 약속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들을 일시해고한 로펌들도 상당수 있다. 대부분의 로펌에서 실시하는 서머 어소 프로그램도 취소하거나 기간을 줄이고 시기를 늦춰 진행하는 곳이 많다. 한국의 로펌, 변호사들도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적지 않겠지만, 영미 로펌에서와 같은 이러한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

리걸타임즈는 이번호에서 2년 전 김앤장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출범한 법무법인 최선을 취재했다. 김앤장의 발달된 시스템을 서초동에 접목시켜 보겠다며 '서초동 김앤장'을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 컨셉의 로펌인데,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다.

전국의 개업 변호사가 2만 3000명이 넘고 1200개가 넘는 법무법인이 설립되어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한국의 로펌, 법률시장은 여전히 덜 성숙된 초기 시장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일부 대형로펌 등을 제외하면 법률에 비즈니스를 결합한 진정한 법률회사, 법률산업의 그것과는 아직 거리가 멀어 보인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 법조의 제도적인 한계 등 외부요인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오랜 화두인 규제혁파엔 법조계도 자유롭지 않다. 매년 로스쿨을 졸업한 변시 출신 변호사가 1천 수백명씩 배출되는 만큼 변호사시장도 이에 걸맞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6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당선되어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이번 총선에선 특히 로스쿨 출신 등 판,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당선되어 한층 고무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의 도입이 확대되는 IT 시대요, 소프트파워의 시대다. 법조도 그러한 힘이 발전을 이끌 것이다. 로펌 최선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활발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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