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온라인 설문을 통해 '법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이용자 22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5%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그 이유는 처벌이 약하거나(50%),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가 미흡하다고 답변했다(33%). 특히 성범죄(40%)와 소년범죄(24%)의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33%)와 검찰개혁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정립(30%)을 법무부의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41.1%는 평소 법과 법률문제에 대해 '매우 관심 많음', 42.1%는 '조금 관심 있음'이라고 답변하는 등 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관심 있는 법은 각종 범죄 등 형사사건 관련 분야가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제 등 근로자의 권리나 의무 관련 분야(21%), 불공정 약관, 피해보상 등 소비자 권리 관련 분야(16.1%), 부동산, 임대차 등 주거 관련 분야(10.9%), 과세 · 연말정산 등 금융 · 세무 관련 분야(5.6%), 기업활동 지원 및 규제 관련 분야(5.6%)의 순서로 집계됐다.   

올해 법의 날은 매년 개최되었던 기념식을 대신하여, 국민과 함께 온라인 영상을 통해 그 의미를 나누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고, 법은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도구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시작으로 배우 한지혜씨가 재능기부로 참여하여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법의 메시지를 전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