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결과는 "변호사 수 증가 곤란, 감소 필요"
법무부가 4월 24일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68명으로 결정, 발표했다. 입학정원 대비 88.4%의 합격률이며, 응시자 3316명에 대비한 합격률은 53.32%, 9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률은 74.52%다.
9기 졸업생 대비 74.52% 합격
법무부는 "4월 24일 개최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에 더해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점 900.29점(만점 1669점) 이상인 1768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 1768명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이번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3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력 있는 응시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상화에 방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9회 변시 합격자 1768명 중 남자가 972명(54.98%), 여자가 796명(45.02%)이며, 법학 전공자는 637명(36.03%), 법학 비전공자가 1131명(63.97%)으로 법학 비전공자가 약 두 배에 이른다.
9회 변시 응시자 3316명은 변시 사상 처음으로 8회 변시의 3330명보다 14명 줄어든 규모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변시 합격인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요약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률서비스 시장 현황,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변호사의 질적 수준 담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 수 증가는 곤란하며, 법률서비스 시장의 양극화와 규모 축소, 법조인접직역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수 감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으로 변호사의 질적 수준의 보장이 가능하면, 자격시험화와 변호사 수 증가가 가능하며, 변호사가 입학 정원 대비 85%(1700명) 수준으로 증가하더라도 당분간은 해외 주요국과 주요 지표에서 격차 유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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