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올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 건수가 전년 동기(1926건) 대비 8.1배인 총 15,682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 · 해지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통합상담처리시스템이다.

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외여행'(7,066건)으로 5개 업종 전체 건수(15,682건)의 45%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22.2배)였다.

당사자간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이 기간(1. 20.~3. 10.) 중 위 5개 업종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위약금 불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0건으로, 이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330건, 처리중인 건은 350건이다. 소비자원은 "처리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165건(50%)이며,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된 680건을 5개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렸으며,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