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통신대 · 야간 로스쿨' 추진
민주당, '방송통신대 · 야간 로스쿨' 추진
  • 기사출고 2020.03.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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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약 발표…"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더불어민주당이 3월 11일 공정사회 부문 총선 공약으로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 ·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2018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 양성은 오로지 로스쿨이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전형과정 또한 20~30대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 사법시험 부활 등을 통해 법조인 양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2009년부터 어렵게 도입된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하여 야간 ·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 방송통신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9.4%가 사회적 다양성 확보 등을 이유로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에 긍정 의견을 나타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방송통신대 · 야간 로스쿨 도입시 현행 3년 과정의 주간 로스쿨이 정한 입학 · 학사 · 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방송통신대의 경우 특성상 정규 온라인 수업과 동일한 학사관리 시스템(예: 최저수업연한 90학점)을 유지하되, 일정 횟수 이상 출석수업을 병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각 지역 국립대와 법원 · 검찰 · 법무법인 · 공공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동일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방송통신대 · 야간 로스쿨의 정원은 각 100명씩 총 200명 이하로 하되, 현재의 로스쿨 정원 및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계획. 다만 방송통신대 · 야간 로스쿨에 대해 별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을 배정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대 로스쿨의 등록금은 1000만원에 가까운 현재 평균 로스쿨 등록금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야간 로스쿨이 도입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