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브리핑] 태평양-헥슬란트, "가상자산 규제에 따른 영향 보고서" 발간
[로펌 브리핑] 태평양-헥슬란트, "가상자산 규제에 따른 영향 보고서" 발간
  • 기사출고 2020.03.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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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이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와 "가상자산 규제에 따른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2월 26일 발간된 보고서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기준에 따른 ▲서비스 모델 사례 검토 ▲개정안 적용과 한계점 ▲국내 블록체인 서비스 생태계 지도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두 회사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 기술 분야 협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헥슬란트 리서치 센터는 로펌과 기술 전문 업체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시장 연구 범위를 더욱 넓혀서 진행하고 있다.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의 해당 여부, 시행 효과, 향후 제기될 이슈 등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궁금점이 미리 해소되도록 방법을 구상하던 차에, 헥슬란트와 공동으로 업계 관심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균형감 있고 종합적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뜻깊다"며 "고객들에게 시장 동향을 반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헥슬란트와 같은 기술 및 컨설팅 회사들과 긴밀한 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헥슬란트 최지혜 리서치팀장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규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법적 · 경제적 효과 검토가 중요해지는 만큼 분야간 협업 체제가 중요하다"면서 "태평양과의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기준 마련에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