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7~11일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 오류에 따른 답안 정정 사례가 나왔다. 변호사시험 시행 9년만에 답안 정정사례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2월 7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제9회 변호사시험의 형사법 선택형 1책형 31번(3책형 24번) 문제의 정답을 '1번'에서 '정답 없음'으로 정정했다.

법무부는 "보기 중 'ㄴ'항목이 재구속 제한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한정하지 않은 지문이어서 법원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가 아닌 ×"라며 "따라서 정답없음에 해당한다"고 정정사유를 밝혔다.

문제의 'ㄴ'항목은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 문제 이외의 문제에 대한 정답은 1월 11일에 발표한 가안과 같다고 밝혔다.

제9회 변시는 현재 채점 중이며, 최종 합격자 결과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9회 변시의 응시자는 총 3316명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