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데이터가 포렌식 기술로 수집되어 유죄나 무죄를 가리는 데 이용되고 있고, 이는 변호사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으로 중시되고 있다. 직장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수행하고, GPS 시스템으로 교통정보를 받아 주행하며 웨어러블 기기에선 맥박을 측정하는 등 기술을 이용한 사례는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이들 장치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게 현실. 로닷컴(law.com)의 리걸테크 뉴스(Legaltech news)가 최근 보도에서 소송에선 매우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4가지 팁을 소개했다.
◇아이폰의 위치 세팅(iPhone Location Settings)=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스마트폰 앱이 휴대폰 세팅을 조정하지 않으면, 항상 귀하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레벨의 추적장치가 있다. 디폴트가 'on'으로 되어 있을 때다. 생각해보라 귀하가 어느 시간대에 있는지 휴대폰이 어떻게 알겠는가. 휴대폰은 귀하가 모르는 사이에도 스스로 끊임없이 귀하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귀하의 아이폰에서 스스로 Settings→Privacy→Location Services→System Services에 들어가 보라.
아침에 차에 타면, 나의 휴대폰이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말해준다. 하지만 이 위치 데이터는 또한 유죄 또는 무고한 죄를 벗겨주는 해명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해당 폰의 포렌식 이미지를 추출한 후에 포렌식 전문가들은 그 폰의 위치 이력(history)을 채굴할 수 있고, 그것을 소송에 제공해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것에 의해 무죄를 입증하거나 어떤 특정한 시간에 미심쩍은 장소에 휴대폰이 있었다는 것에 의해 유죄를 입증할 수도 있다. 사실 여러분은 이들 데이터를 스스로 볼 수도 있다. System Services에서, 귀하가 휴대폰을 구매한 이후 귀하가 종종 방문했던 장소들의 리스트를 보려면 Significant Location을 탭하면 된다.
◇안드로이드와 Gmail=물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리고 안드로이드폰을 구동하는 것은 Gmail 계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위치 정보와 그 이상의 정보가 구글에 보내진다. CNBC에 따르면, 전 세계에 15억개가 넘는 활성화된 Gmail이 있다. 구글은 또 브라우저 크롬과 구글 지도를 통해 유저들의 활동을 수집하고, 그것들은 모두 구글 계정에 연결되어 있다.
웹서치와 웹사이트를 열어본 이력, 유튜브에서 귀하가 시청한 것, 위치 이력, 쇼핑 정보, 연결된 피트니스 장치에 의해 수집된 건강 활동 데이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홈 기기에 기록된 명령어 등 구글은 50개가 넘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유저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있다.
귀하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저장된 활동을 보려면 Settings→Google→Google Account→Data & Personalization→Activity & Timeline→ My Activity의 순서로 열어보라.
◇Websites=귀하가 어떤 새로운 웹사이트에 사인할 때마다 귀하는 그 웹사이트를 전부 읽든 아니든 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수집정책(privacy policy)에 동의하는 것이다. 많은 유저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하나의 계정을 삭제하면 먼저 비활성화(deactivation) 기간을 요구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30일의 삭제기간을 두고 있다. 정보가 완전히 삭제되기 전에 30일간 해당 계정과 정보가 보존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범죄 정보를 숨기려는 시도에서 어떤 계정을 삭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발견되는 콘텐트를 보존하려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셜미디어 콘텐트는 오늘날의 소송에서 점점 더 유용해지고 있지만, 종종 시간에 민감하고 그래서 소송이 예상되자마자 보존되어야 한다. 만약 정보가 삭제되면 특히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심지어 가능하다고 해도 삭제된 포스트를 회복하려면 법원의 요청이나 영장이 요구될지 모른다.
또 회복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삭제행동 자체가 삭제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고, 만일 파괴된 데이터가 그 케이스에서의 주장(claims)에 충분하다면 그 자체로 승소 판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어떤 웹사이트와 그래서 소송을 하는 동안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어떤 데이터가 추적되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여기 디지털 증거가 포함된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위한 4가지 팁이 있다.
첫째, 데이터는 포렌식 기술로 수집될 수 있다고 생각하라. 만약 귀하가 인터넷에 연결된 어떤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형태의 정보가 추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데이터는 어떤 디바이스에 저장되었거나 클라우드로 전송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데이터가 지지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고려함이 없이 기술과 모든 데이터가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추정하지 마라. 심지어 비디오 현관 초인종이나 X박스나 PlayStation과 같은 게임 조작 테이블도 유저의 활동을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귀하가 증거를 위해 그것들을 채굴할 수 있는가를 보려면 귀하의 케이스에 관련되는 데이터 소스에 대해 포렌식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빼먹지 마라.
둘째, 긴박하게 행동하라. 이들 데이터의 대부분이 수집될 수 있는 동안 고려해야 할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귀하가 어떤 디지털 증거를 인식하는 순간, 심지어 사고(accidental)라 할지라도, 삭제를 피하기 위해 법적 보전장치를 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저가 세팅하기 나름이지만, 디바이스는 어떤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데이터를 겹쳐쓰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유저는 단지 30일 동안만 텍스트 메시지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그 시기가 끝나면 스스로 삭제하게 선택할 수 있다. 몇몇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앱은 오직 유저에 의해 특화되고 조정된 대로 훨씬 더 짧은 시간 설정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삭제를 허용한다. 만약 어떤 리걸(legal) 팀에서 30일 이상 전에 보내진 텍스트 메시지가 그들의 케이스에 상관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메시지가 수신자 휴대폰에 여전히 저장되어 있지 않는 한) 그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은 없다.
셋째, 현재 가능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에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도 마찬가지다. 유저의 활동을 추적하는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매주 시장에 나오고 있다. 피트니스 디바이스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단지 약 10년 전에 등장했다. 그것들은 유저의 위치, 활동수준 그리고 건강정보를 추적하는데, 이것이 이들 디바이스가 지지하는 증거 또는 증인의 증언을 반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이유이다. 우리가 2000년대 초엔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다. 포렌식 수사 도구들도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있다. 매년 우리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역량과 선택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미래에도 그럴 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포렌식 전문가와 상의하라. 귀하의 케이스를 의논하기 위해 라이선스가 있는 포렌식 전문가와 회의를 갖고, 저장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위치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컴퓨터나 모바일폰과 같은 공통의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포렌식 조사자들은 또 증거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많은 다른 영역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 그들은 통합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들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든 메타데이터를 캡처한다. 다른 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연적으로 증거보전 기술에 친숙한 것은 아니다. 데이터가 방어가 가능하게 수집되도록 똑같은 도구와 절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법적 문제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오늘날 소송에서의 대부분의 증거는 디지털이다. 그러나 모든 관련 데이터 없이 법정에 나타나는 것은 전체 스토리 없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다.
문제의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언제, 얼마나 오래 등등 대체적인 소스들을 고려하라. 끝으로 귀하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데이터가 귀하의 케이스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증거일 수도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