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선거운동,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
'4월 총선' 선거운동,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
  • 기사출고 2020.02.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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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팀 가동하는 한결, 《실전 선거법 A to Z》 출간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급의 격렬한 선거가 될 전망이다. 수많은 예비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경선과 본선을 위해 뛰고 있는 가운데 중견 로펌 법무법인 한결이 최근 《실전 선거법 A to Z》를 발간했다. 150여명의 전문가와 스태프가 일하고 있는 중대형 로펌 한결은 2018년 6 ·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컨설팅팀을 발족한 주인공으로,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어 이번에 단행본으로 결실을 맺은 셈이다.

◇《실전 선거법 A to Z》
◇《실전 선거법 A to Z》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당내 경선 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선거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실전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실전 선거법 A to Z》엔 이러한 내용부터 선거운동의 아킬레스건인 금전 문제, 새로운 선거 트렌드인 온라인 선거운동, 가짜 뉴스로 상징되는 허위 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상세한 사례와 함께 소개되어 있다.

한결의 선거법 팀장을 맡고 있는 안식 변호사는 "우리 선거법은 그간의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매우 엄격한 규제 중심의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겠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법 위반이 되는 사례가 빈발하게 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또 "공정 선거 · 준법 선거를 하려는 의지를 갖는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실수를 하기 쉬운 것이 선거법"이라며 "선거법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높이면서 이 책 한권이면 선거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실전 지침이 되게끔 하자는 생각으로 집필했다"고 소개했다.

부록을 포함해 420쪽이 넘는 적지 않은 분량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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