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트위터에서 만난 17세 여성과 동반자살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아…자살방조 유죄
[형사] 트위터에서 만난 17세 여성과 동반자살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아…자살방조 유죄
  • 기사출고 2020.02.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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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구토로 독극물 배출돼 살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월 17일 트위터에서 만난 17세 여성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A(24)씨에게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908).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신병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을 결심하고 2019년 6월 10일경과 12일경 인터넷을 통해 자살에 필요한 독극물을 구입한 후, 다음날인 6월 13일경 트위터를 통해 '동반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B(17)양이 연락을 해오자 A씨는 이튿날 저녁 9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B양과 함께 독극물을 비타민 음료에 녹여 마셨으나, B양만 숨지고 A씨는 구토로 독극물이 배출돼 살아남았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마음먹고 있는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기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사건으로,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 또한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다가 신병을 비관하여 본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른 것이기에 범행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에게는 엄격한 형사처벌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형법 252조 2항은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