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와 함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 세계 경제로 확대되고 있어 전 세계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자와 자동차 산업 등에서의 공급망 붕괴가 전 세계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유가도 불과 2주 사이에 올들어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여행 제한이 4800만명 이상의 이동을 막고 있으며, 러시아는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영국 정부는 중국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가능하다면 중국을 떠나라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가 기업들이 현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인 이슈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도움을 주고 있다. 건설과 인프라 분야의 글로벌 헤드인 Craig Shepherd 파트너 변호사와 Siobhan Lane가 작성한 내용을 계약 관련 부분부터 요약해 소개한다.

◇의무 이행 실패(Failure to perform obligations)=기업들은 계약상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채무불이행으로 고려될 것인가 여부에 대해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채무불이행과 관련 어떠한 고지가 요구되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companies should consider whether any failure to perform an obligation under the contract by it or its counterparties will be considered an event of default and what notification requirements are required in respect of that default).

◇불가항력(Force majeure)=만약 한 당사자가 이행할 수 없다면, 관련 계약들이 이행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불가항력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라.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가 관련 계약의 불가항력 범위 내로 들어올까?(if a party cannot perform, then consider whether relevant contracts include force majeure provisions that may excuse performance. Will this global health emergency fall within the definition of force majeure under the relevant contract? Typically, contractual provisions require, as a minimum, that the event is beyond a party's reasonable control and prevents or delays the party from perform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고지와 책임 경감을 위해 요구되는 것(Notification and mitigation requirements)=클레임을 관리하고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불가항력 조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지나 정보제공이 필요한가를 체크하고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사건의 효과를 경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나요? 법률적인 구제의 필요를 회피하기 위해 상업적 문제에 대한 예비수단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in order to manage claims and preserve rights, it will be important to check and comply with notification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generally, as well as in respect of force majeure provisions. Are there obligations to use "best endeavours" to mitigate the effects of a force majeure event? Can a workaround be found to commercial problems to avoid the need for legal redress?)

◇중대악화사유(Material adverse change)=계약에 매우 중대한 부정적인 사건이나 변화를 일컫는 '중대악화사유' 조항이 있나요? 만약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 조항을 가동시킨다면 이에 따른 결과는 무엇인가요?(is there a material adverse change provision in the contract? What are the consequences if these events trigger that provision?)

◇이행의 연기 · 잠정 종료(Suspension of performance and potential termination)=전체적으로 한 당사자가 특정 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나요? 장기적인 효과는? 불가항력의 연장을 위해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나요? 한 당사자 또는 다수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준거법 하에서 구제받을 권리가 있나요?(is a party prevented from performing the contract as a whole? What are the long-term effects? Is there a right to terminate for prolonged force majeure? Is there a right to relief under the governing law if one or more parties are unable to perform the obligations?)

◇보증(Guarantees)=보증 등에 의해 확보된 채무들이 이행되거나 이에 대응해 이행될 수 없다면, 어떠한 보증, 면책 또는 이행보증증서가 소환될 수 있는지 또는 소환될 위험이 있는지 검토하고 고려하라. 상대 당사자와의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할 지 모른다.(review and consider whether guarantees, indemnities or performance bonds might be called or be at risk of being called if obligations secured by them cannot be performed and respond accordingly. Prompt communication with counterparties may be critical.)

◇기록을 남겨라(Keep records)=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귀하의 행동을 정당화할 중요한 통신과 다른 의사소통 내용의 복사본을 보존하라. 이것이 귀하의 이행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귀하가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특히 중요할 수 있다.(maintain copies of critical correspondence and other communications to justify actions if disputes arise later. This can be particularly important in establishing that you have done all that was reasonably possible to mitigate the impact of events on your performance.)

◇잠재적인 분쟁해결 접근(Approach to potential dispute resolution)=중재나 소송절차와 같은 다른 분쟁해결 방법을 추구하기에 앞서 어떤 문제들이 임원들과 토론되어야 하는지 계약조항들을 검토하라.(review contracts for provisions which may require certain matters to be discussed with executive officers prior to pursuing other dispute resolution methods such as arbitration or court proceedings.)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