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관련 법률적 조언' 1순위는 변호사-인터넷 순
'소송 관련 법률적 조언' 1순위는 변호사-인터넷 순
  • 기사출고 2020.02.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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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질적 서비스 만족도는 '불만족이 10% 높아'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재판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들이 생각하는 '재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법행정권/법원 내 상급자'가 7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2019년 9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34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국민법의식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441명 중 58.6%인 2016명이 '법관의 재판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어 이들 2016명을 대상으로 재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질문한 결과, '사법행정권/법원 내 상급자'(72.6%)에 이어 '국회 및 국회의원'(70.9%), '대통령/행정부'(60.3%), '기업'(48.8%), '언론'(4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고 있다' 항목에서는 긍정 평가(67.6%)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있다', '법관은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항목에서도 순서대로 긍정 평가가 56.4%, 58.5%로 부정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법원의 재판은 국민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사에선 긍정 평가 50.3%, 부정 평가 49.7%로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비슷하게 나왔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51.8%로 부정 평가보다 좀 더 높게 나왔다.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조언을 어디서 구할지에 대한 질문에서, 1순위 응답은 '변호사'(28.7%), '인터넷'(25.3%), '주위 사람'(20.5%)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1순위에서 3순위까지를 합친 전체 응답에선, '변호사'(73.4%), '법무사'(61.3%), '법률구조공단'(51.2%)의 순으로 나타나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받겠다는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연령이 낮고(20대: 66.3%, 30대 70.3%),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16.0%, 고졸: 50.7%, 대졸이상: 64.4%) '인터넷'에 소송 관련 법률을 문의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에,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변호사', '법무사', '주위 사람'에게 조언을 듣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소송 시 조언 대상 (%, 중복응답)
◇소송 시 조언 대상 (%, 중복응답)

법률서비스의 질적 서비스 만족도에선 '인터넷'과 '주위 사람'은 큰 차이없이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변호사'는 질적 서비스에 만족하는 그룹(26.7%)에서 불만족하는 그룹(37.4%)에 비해 10.6% 낮게 응답되었고, '법무사'와 '법률구조공단'은 질적 서비스에 만족하는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6% 이상 높게 선호되었다. 질적 서비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에서는 변호사 외에도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대상들을 소송 관련 조언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들은 법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까?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는 것을 3개만 선택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TV/라디오'가 72.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포털사이트'(57.3%), '주위 사람'(43.6%), '인터넷 법령 · 판례 검색시스템'(40.2%), '신문/잡지'(24.4%), '정부 홍보물'(2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포털사이트'(20대: 76.6%, 30대: 72.6%), '인터넷 법령 · 판례 검색시스템'(20대: 52.5%, 30대: 51.1%), 'SNS'(20대: 34.6%, 30대:26.4%)를, 연령이 높을수록 'TV/라디오'(50대: 77.1%, 60대 이상: 87.0%), '주위 사람'(60세 이상: 64.9%)을 통해 법 관련 정보를 접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TV/라디오', '주위 사람', '신문/잡지'에 대한 응답이 높았고,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포털사이트', '인터넷 법령 · 판례 검색시스템' 등 인터넷 활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학력과 소득에 따라 법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률정보를 찾거나 검색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선,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경험한 적 없다'(71.8%)라고 응답한 반면, '경험 있다'는 28.2%에 그쳐 법률정보 검색이 일상 생활화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률정보를 찾거나 검색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972명)를 대상으로 법률정보의 검색 용이성을 질문한 결과, '그렇다'가 32.9%(매우 그렇다: 4.1%, 대체로 그렇다: 28.8%), '그렇지 않다'가 32.8%(전혀 그렇지 않다: 4.5%, 별로 그렇지 않다: 28.2%)로 유사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은 또 법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법률해석 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991년 법의식 조사를 실시한 이후 1994년, 2001년, 2008년, 2015년, 2019년 등 그동안 총 6회의 국민법의식 조사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주기가 없는 비정기적인 조사로, 시계열적 분석을 통한 국민의 법의식을 비교 ·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2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국민법의식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강현철 선임연구위원과 차현숙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아 진행, 분석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