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소송의 1심에 해당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조세소송 결과를 분석한 주요 로펌의 조세소송 실적이 나왔다.

조세 전문 매체인 택스워치(TAX watch)의 1월 7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년간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기업 세금 관련 재판 160건(소송금액 1386억 8052만원) 중 법무법인 율촌이 24건의 소송을 수행해 조세소송 최다 수행 로펌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어 광장 21건, 김앤장 14건, 태평양 10건, 가온 5건, 정안 · 서정 · 위즈 각 3건, 화우 · 택스로 · 이로운 각 2건의 순서로 많은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광장이 소송금액 383억 7546만원의 소송을 수행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율촌(353억 4646만원), 김앤장(188억 1904만원), 태평양(107억 6082만원)의 순서다.

전체 건수 대비 승소 건수의 승소율은 상위 '빅4'의 경우, 김앤장 79%, 율촌 42%, 광장 19%, 태평양 10%의 실적으로 보였으며, '조세 부티크' 가온이 5건을 모두 이겨 100%의 승소율을 자랑했다.

택스워치는 2019년의 경우 2018년보다 서울행정법원의 조세소송이 27건 늘었고, 소송금액도 163억원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1건당 소송금액은 2018년보다  5342만원 줄어든 8억 6688만원으로, 고액 소송보다는 중소 규모의 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47개로 2018년보다 8개 늘었으며, 5건 이상 수임한 로펌은 빅4에 가온을 포함한 5곳에 불과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