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12월 16일 대한변협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직역수호 및 일자리 창출, 전관예우 철폐, 대한변협 운영 등 법조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전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을 역임한 박기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개혁위에선 직역수호, 전관예우 등 외부적 문제 뿐 아니라 예산, 전문분야, 위원회, 연수제도, 변호사 등록, 임원제도, 집행부, 감사, 총회 등 대한변협의 내부적인 현안까지 포함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변협은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변호사수가 3만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전관예우, 유사직역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협회 운영 등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과 회원들을 위한 협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절감하였고, 이에 대한 방안 제시를 독립적인 대한변협 개혁위원회에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전 대한변협과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 임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 임원, 지방변호사회 대표,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 여성변호사, 5대 변호사회 대표 등 모든 변호사 회원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개혁위 활동과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위해 현 대한변협 집행부에선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변협은 "정치, 경제, 사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고, 변호사단체도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여,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개혁위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대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