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19 기업법무 시장' 결산] 국제통상 · 해외업무 분야 리그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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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9.12.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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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감소 불구 크로스보더 거래 증가, 대체투자도 급성장

국제통상 · 해외업무

머저마켓이나 블룸버그 등의 전문매체에 따르면, 2019년 한국시장에서의 전체 M&A 거래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외국 투자자의 한국 투자로 압축되는 크로스보더 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힘입은 동남아 지역 등으로의 해외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인프라, 항공기, 선박, 상품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이하 같음)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이하 같음)

한국 로펌들은 동남아와 중국은 물론 멀리 모스크바와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까지 해외사무소를 가동하며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및 현지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다.

통상문제, 뜨거운 이슈로 부각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전쟁, 거대 FTA 블록화 등의 영향으로 통상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며 이에 대한 로펌들의 대응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율촌, 지평 등이 해외사무소와 서울 본사를 연계해 활발하게 해외업무를수행하고 있다. 또 베트남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 JP와 로고스, 인도네시아 현지로펌인 움브라(UMBRA)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자카르타 현지에 코리아 데스크를 개설한 법무법인 원 등도 해외업무를 중시하는 로펌들로 소개된다.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 로펌 중 가장 많은 수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로펌답게 미얀마와 베트남 등 동남아 투자에서 높은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지평은 SK에너지와 SK트레이딩인터네셔널을 대리하여 미얀마 2위 석유유통그룹인 Best Oil Company를 석유수입과 미얀마 남부 유통을 담당하는 PT Power Trading과 석유 제품 수입 터미널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Padauk Shwe War Port and Petroleum의 사업지주회사로 구조조정하고 SK에너지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이 각각 Best Oil Company의 지분 17.5%씩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베트남에서도 신세계인터내셔날을 대리하여 생활용품 브랜드 자주(JAJU)의 베트남 진출과 관련해 자문하고, 빙그레의 베트남 현지 판매법인 설립에 대해 자문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사무소 또는 데스크를 운영하고 중앙아시아의 타쉬겐트에 김한칠 러시아 변호사가 나가 있는 화우도 신한금융지주가 신한카드를 통하여 베트남 4위 대출금융기관인 프루덴셜 베트남 파이낸스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거래를 2017년부터 자문하기 시작, 올초 베트남 중앙은행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지난 6월 거래를 마무리했다. 화우는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대법원으로부터 포스코 인도네시아 합작제철소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현지 중재기구의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율촌 러시아팀, 형사 사건에서도 활약

율촌은 특히 이화준 러시아 변호사가 모스크바 사무소장으로 나가 있는 러시아와 중앙아 관련 자문을 강조했다. 율촌은 한국계 자동차 업체가 러시아 현지 기업에게 100억원 가량 사기를 당했던 사건에서 형사 고소 대리를 통하여 피해금액을 확보하고, 건설 중장비 업체의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도 러시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형사 쪽에서도 한국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율촌은 분당서울대병원이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국제의료특구에 진출하여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프로젝트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모스크바 시내에 종합진료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에서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세종은 SJL파트너스, KCC, 원익 컨소시엄을 대리한 미국 실리콘 제조업체 모멘티브 인수가 올해 수행한 대표적인 크로스보더 거래로 소개된다. 세종은 국내 대형 건설사의 호찌민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 자문하고, 현대자동차의 수소상용차 중국 합자사업 진출 전략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자문했다.

태평양은 KEB 하나은행이 베트남 상장 국영은행 BIDV의 지분 15%를 1조 200억원에 인수하는 거래에 자문하고, 현대해상을 대리해 베트남 보험회사인 VietinBank Insurance oint Stock Company의 지분 25%를 인수하는 거래를 수행하는 등 베트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시장에선 포스코가 중국의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 업체인 화유코발트와 각각 60%, 40% 지분을 보유하는 양극재 생산 합자법인을 저장성에 설립하고 지난 8월 생산공장을 준공한 것과 관련, 합작투자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 과정에 걸쳐 법률자문을 수행했다.

◇맨 윗줄부터 좌에서 우로 국제통상 · 해외업무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정영진, 이화준, 양은용, 정기창, 길영민, 오규창 변호사
◇맨 윗줄부터 좌에서 우로 국제통상 · 해외업무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정영진, 이화준, 양은용, 정기창, 길영민, 오규창 변호사

광장은 해외투자 지원과 함께 국제통상팀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을 대리해 외국의 수입규제 등에 대한 대응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장은 일본 정부의 제소로 시작된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상소심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호주와 말레이시아 등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 사건에서 한국 철강회사를 도와 미소마진 판정을 받아냈다.

김앤장, 철강 상계관세 방어 성공

김앤장도 정영진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는 국제통상팀의 활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앤장은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해서 한국산 철강 도금강판(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및 한국산 철강후판(Cut-to-Length Steel Plate)에 대한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연례재심 사건에서 한국 정부와 국내기업을 대리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판정을 받아냈으며, 미국 등의 경제제재와 관련해 수출기업 등을 상대로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 굴지의 화학회사 본사와 해외법인을 상대로 한 관세/Sanction/Export control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대표적인 예로, 김앤장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와 거래 품목들의 주요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전산시스템에 통합하는 단계까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해외법무에선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Aptiv Technologies와의 자율주행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합작회사 설립 및 투자 자문, KB금융지주의 미국 Stifel과의 전략적 제휴 자문이 먼저 소개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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