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후임 21명으로 압축
조희대 대법관 후임 21명으로 압축
  • 기사출고 2019.12.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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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6명, 변호사 5명

2020년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가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법관 16명,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등 변호사 5명의 21명으로 압축됐다. 21명의 후보 중 여성은 전현정 변호사 한 명이다.

대법원은 12월 10일 각계로부터 천거되어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2월 23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받기로 했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를 개최해 심사를 벌이고,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거쳐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후보추천위는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이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으며, 김 위원장과 함께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과 함께 당연직 위원인 조희대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오수 법무부장관 권한대행,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인 최창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됐다.

각계에서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사람은 법관 43명, 비법관 12명 등 55명이나 이중 21명만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심사에 동의했다.

21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기훈 서울북부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8기)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16기)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19기) ▲김종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기)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16기) ▲김흥준 서울남부지방법원장(17기)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기) ▲배기열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17기) ▲양현주 인천지방법원장(18기) ▲여운국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23기) ▲윤준 수원지방법원장(16기) ▲이광수 이광수 법률사무소 변호사(17기) ▲이기광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15기) ▲이승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20기)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18기) ▲장경찬 장경찬 법률사무소 변호사(13기) ▲장석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5기)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22기)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기) ▲한규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허부열 법원도서관장(18기)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