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19 기업법무 시장' 결산] 노동 분야 리그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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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9.12.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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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근로감독 강화, 노조활동 활성화 주목

노동

화우 노동팀에 따르면, 2019년 노동분야의 큰 흐름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감독의 강화, 노동조합의 활성화로 압축된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대상에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지만, 다수의 기업에서 집중근무제, 선택적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상황. 노조활동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직활동 강화 움직임 속에 특히 IT 기업들에서 활발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7월 16일부터 시행되어 직장 내 문화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고있다.

노동권 보호 판결 이어져

법원에선, 최저임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사간 합의를 거쳐 변경한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결,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 대기업 계열사 간 전출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내부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 등 노동권 보호를 강화 ·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맨 윗줄부터 좌에서 우로 노동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이광선, 정희선, 박찬근, 이재훈, 박재우, 이욱래, 이병한, 최승욱, 송현석 변호사
◇맨 윗줄부터 좌에서 우로 노동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이광선, 정희선, 박찬근, 이재훈, 박재우, 이욱래, 이병한, 최승욱, 송현석 변호사

로펌마다 적지 않은 규모의 노동팀을 가동하며 다양한 사건의 해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노동 부티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주요 사건의 소송대리인 란에 자주 이름을 올리며 활약하고 있다. 또 법무법인 지평도 사내변호사 설문조사에서 많은 선택을 받아 주목을 받았으며, 한결과 이제, 이재훈 변호사가 활약하는 LAB 파트너스, 김도형 변호사 등이 포진한 원의 노동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이앤에스는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김앤장에서 활동한 조영길 변호사가 2000년 설립한 노동 전문 로펌으로, 조 변호사와 함께 임동채, 정희선 변호사 등이 주도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다른 로펌의 노동팀에서 활약하는 변호사 중에도 아이앤에스 출신이 적지 않다.

한결 노동팀은 이경우 변호사의 지휘 아래 KB국민은행 퇴직자들을 대리해 정규직 전환 전의 근속연수도 퇴직소득세 산정 때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유명하며, 이제의 노동팀은 김앤장 출신의 김관하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LAB 파트너스의 이재훈 변호사는 "근로시간단축 및 유연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국내외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다수의 자문을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LAB 파트너스는 지난 6월 김앤장 출신의 이동호 전문위원을 영입, 팀을 보강했다.

법무법인 여는과 시민은 근로자 측을 많이 대리한다.

지평, 직장폐쇄 대법 판결 대리

이광선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는 지평 노동팀은 올 2월 사용자의 직장폐쇄기간 중이더라도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에 참가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지난 6월엔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로 회사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경우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는 직장폐쇄에 관한 두 개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또 국가정보원 전산사식 분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두 여성 근로자를 대리해 전산사식 분야의 정년을 남성 직원이 담당하는 직렬보다 14년 낮게 정한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이하 같음)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이하 같음)

지평 노동팀은 현대자동차 간부사원의 취업규칙에 관한 소송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일제를 도입하면서 연월차휴가 일수를 조정한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대제철, 현대트랜시스, 해양환경공단 등을 대리해 다수의 통상임금 소송을 방어하고 있으며, 파리크라상, 한국수자원공사, 현대제철, 한국전력기술, 현대위아, 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불법파견 소송도 사용자 측을 대리해 수행하고 있다. 김지형 전 대법관과 함께 김성수, 권창영, 구자형, 권영환 변호사 등이 포진한 지평 노동팀은 노무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규모 IT 기업의 노동 관련 진단과 다수 기업의 단체교섭 자문도 수행했다.

화우, 현대차 통상임금소송 승소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김영민, 박종철, 홍성, 박은정 변호사 등이 포진한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 측을 대리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한 후 항소심 진행 도중 지난 10월 30일 원고 측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승소 확정된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 화우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소송에서도 회사 측을 대리하여 최근에 1심에서 승소했다. 자문 사례로는 GE의 12개 한국법인들에 대해 유연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자문한 것이 있다.

태평양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형사사건에서 쌍용양회공업을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고,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이른바 불법파견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은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자신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견인했다고 소개했다. 이욱래, 이정한, 장상균, 이진우, 김형로, 김상민, 구교웅, 이정우 변호사와 장철준, 김득수 외국변호사가 활약하고 있다.

율촌 노동팀은 조상욱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박재우, 최진수, 김완수, 정대원 변호사와 외국계 회사를 위한 노동자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수정 미국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율촌, 기간제 딜러 차별소송 방어

강원랜드를 대리해 카지노의 기간제 딜러가 정규직 딜러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대표적인 승소 사례로 소개된다. 율촌의 한 변호사는 "이 판결은 자칫 전체 기간제 딜러들의 차별시정 및 금전배상이 뒤따를 수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판결이었음은 물론 법리적으로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 없다는 점,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임금 항목별로 비교할 수 없고 기본급여에 대응하는 범주와 별도의 범주를 구분하여 각각의 범주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율촌은 또 국내 최고 명성의 A학교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성희롱, 괴롭힘, 권한남용 등 다양한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조사를 수행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 및 합의퇴사절차를 성공적으로 자문했다. 학교라는 특성상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진행이 필요하였고, 관련자 중 내국인과 외국인이 혼재되어 있어 면담, 자문, 보고 등 절차 전반에 걸쳐 글로벌한 수행능력이 필요했던 의미가 큰 사례였다.

세종은 15명 이상의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인사 · 노무 업무만 전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세렬, 이병한, 기영석, 박성기, 김동욱, 김종수 변호사 등이 세종 노동팀을 이끌고 있는 간판스타들로, 행정부(고용노동부 · 중앙노동위원회) · 사법부(법원) · 기업 현장(변호사)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의 통상임금소송 전담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하나은행, 삼성물산, 한국방송공사, 삼부토건, 한솔아트원제지, 대한솔루션, 대한제당, 팜한농, 앰코테크놀로지, 코스모필름스코리아, 세종투자개발, 케이비자산운용, 서울고속, 새서울고속,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비에스관광개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기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도로공사 하청업체 등의 다수의 통상임금소송을 맡아 활약하고 있으며, 경총, 전경련, 대한상의, 고용노동연수원 등 외부강연과 세미나 등을 통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김앤장, 국내 최대 규모 전문팀 운영

김앤장은 국내 로펌 중 가장 규모가 큰 인사 · 노무 전문 그룹을 가동하고 있으며, 김원정, 주완, 김기영, 최승욱, 이제호, 홍준호, 박정택, 정종철, 권순하, 이도형 변호사 등이 주요 변호사로 먼저 소개된다. 김앤장 인사 · 노무그룹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법에 대한 일반 자문은 물론 인재유출 방지, 성과주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이슈,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과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사무소내 담당 전문그룹과 협업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M&A 이후의 조직과 근로조건 통합, 기업 내부조사 분야에서도 전문팀과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앤장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로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법적 분쟁과 노동부 근로감독 대응,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도 및 포괄임금제 도입 자문, 사내도급 근로자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산업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점검과 상주협력업체 산업안전보건 점검,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대기업 계열사 HR 컴플라이언스 점검 등이 있다.

광장 노동팀은 이상훈, 진창수, 태지영, 송현석, 김용문, 함승완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사용자 측을 대리해 "2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근로자와 퇴직자 3000여명이 낸 청구를 막아낸 강원랜드 통상임금 소송이 올해 수행한 주요 사건 중 하나로 먼저 얘기된다. 광장은 또 대규모유통기업의 복수노조 및 M&A 상황에서의 단체교섭 등 노사관계 자문, 글로벌 주류사 및 식품회사의 M&A 후 New Policy 정착,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대응을 위한 중 장기 자문 등 개별적 ·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노동 관련 이슈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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