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The global criminalisation of trusts and estates law. What every lawyer, banker and trust professional must know to avoid p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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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9.10.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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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돈세탁 · 탈세' 의뢰인 도우면 처벌되나?

형사법 커뮤니티와 조세법 커뮤니티는 돈세탁, 탈세 등을 시도하는 의뢰인을 돕게 되는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변호사,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어떠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여러 나라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거나 자산가들이 자국의 높은 세금을 피해 저세율 국가로 국적을 옮기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이에 OECD 국가들은 이러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BEPS 플랜을 마련하였고, 각국은 그러한 플랜을 자국세법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사기 기타 부당한 행위를 수반하여 세금을 피하는 탈세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회피한 세금에 대한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문제는 변호사, 회계사, 금융기관 종사자들 역시 탈세를 의도하는 의뢰인과 연관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자산가들을 위하여 절세전략을 만들거나 회계장부를 정리하거나 자금 거래를 도와주는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전문가들이 형사처벌 위험에 놓이게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단순한 송금은 문제 안 돼

이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 단순히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저세율 국가로 송금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조세를 회피하는 것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탈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벨기에 역시 변호사,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며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다면 의뢰인과 관련되어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만일 의뢰인이 마약을 판매한 돈이나 횡령한 돈을 다른 나라로 옮기려고 하고 있고, 자산 관련 전문가들이 이러한 돈을 안전하게 외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돈을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는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돈세탁, 탈세 전략을 만드는 것 또는 그러한 구조를 통해 돈을 외국으로 송금하도록 방조 내지 교사한다면 그러한 전문가는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발표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

각국의 법률은 변호사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고객들의 돈세탁이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까?

한국은 돈세탁 방지를 위해, 해외송금 연간 누적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의 확인이 있어야만 송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은행은 돈의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고객으로부터 거래증명서, 납세확인증, 수취인 확인 등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해야 한다. 국내 거래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고객이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거나 불법의 의심이 있는 거래 등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클라이언트들이 돈세탁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돈 세탁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돈세탁 관련 위험의 구체적인 수준을 평가해야 하며 적절한 프로파일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나 금융 종사자들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는가?

한국은 금융기관들이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고객의 탈세 사실이나 돈세탁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변호사나 회계사들에게도 보고의무를 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의 류성현 변호사는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변호사는 업무상 취득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도 있고, 만일 변호사가 고객의 탈세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면 변호사에게 법적인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변호사나 금융종사자들이 고객의 자금 이용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할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인식하고 그 상당한 기회를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의도적 부지', 안전장치 아니야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관련해, Willful blindness(의도적 부지)는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던 경우나, 그 직업을 갖고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알았어야만 하는 경우라면 의도적인 부지 상황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나 금융종사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고객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 종사자로서는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함으로써 형사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발표자들의 의견이었다. 물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는 한, 고객에게 법률의견을 제시하거나 금융거래를 도와준 변호사나 금융기관 종사자를 함부로 처벌해서는 안될 것이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